2025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총정리 – 신청 조건, 소득 기준, 지원 금액까지 완벽 안내!

2025년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 신청 조건부터 지원 내용까지 총정리

서울시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 모델로,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실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존 복지제도와의 차이점

기존의 복지제도는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게만 지원을 제공하며, 그 기준을 약간이라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되는 '복지 함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 안심소득은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일정 비율로 지원이 감소하여,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지원 대상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 소득 요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
• 재산 요건: 총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85%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1,653,090원이며, 4인 가구의 경우 월 4,352,918원입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원 내용

선정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와 실제 소득 간의 차액의 50%를 매월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는 월 최대 826,545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85%인 1,653,090원에서 실제 소득 0원을 뺀 금액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지원 금액 예시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5%	실제 소득	지원 금액
1인 가구	1,653,090원	0원	826,545원
2인 가구	2,841,305원	1,000,000원	920,652.5원
3인 가구	3,357,328원	1,500,000원	928,664원
4인 가구	4,352,918원	2,000,000원	1,176,459원

신청 방법

신청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과 세부 절차는 서울시 공식 채널을 통해 공지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전화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서울복지포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
2. 서류 제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방문 제출
3. 소득 및 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정밀 조사
4. 선정 결과 통보: 개별 가구에 결과 통보 및 지원 시작

유의 사항

• 중복 지원 제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현금성 복지급여와 중복 지원 불가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지원 기간 중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 정기적인 조사 참여: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정기 조사에 응해야 하며, 거부 시 지원 중단 가능

마무리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새로운 시도이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서울시가 안내하는 일정에 맞춰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시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이 제도가 널리 알려졌으면 합니다.